2025년부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의 세금 부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유리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면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의 세금 부담 차이를 비교하고,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 세금 부과 기준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1) 세금 부과 대상
-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
- 개인 간(P2P) 거래 및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발생한 이익
2) 과세 기준 및 세율
-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초과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 적용
예를 들어, 비트코인 거래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 과세 대상 금액: 750만 원 (1,000만 원 - 250만 원 비과세 한도)
- 부과 세금: 750만 원 × 22% = 165만 원
국내 거래소 vs 해외 거래소: 세금 부담 차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세금 부담과 신고 의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세금 부담
-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는 모든 거래 데이터를 국세청에 제출
- 세금 자동 계산 가능, 신고 편리
- 양도소득세 22% 적용 (비과세 한도 250만 원)
즉,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면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세금 누락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세금 부담
-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는 한국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음
- 투자자가 직접 세금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위험
- 세금 부과 방식은 국내 거래소와 동일 (22% 양도소득세 적용)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할 점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1) 해외 거래소 입출금 기록 추적 가능
비트코인 거래소 자체는 해외에 있지만, 투자자가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출금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내역 자체는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2) 미신고 시 가산세 및 법적 처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추가 부과
- 과소 신고 가산세: 차액의 10% 부과
- 탈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탈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3) 해외 거래소 사용 시 신고 방법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거래 내역 다운로드 및 기록 보관
- 양도소득세 계산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
- 신고 기한(매년 5월) 내 납부
국내 거래소 vs 해외 거래소, 어떤 것이 유리할까?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세금 부담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내 거래소 | 해외 거래소 |
|---|---|---|
| 거래 내역 자동 보고 | 거래소가 국세청에 자동 제출 | 자동 제출되지 않음 |
| 세금 신고 | 쉽고 편리 (국세청이 거래 내역 확인 가능) |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함 |
| 미신고 시 리스크 | 거의 없음 | 세무 조사 및 가산세 위험 |
| 세금 부담 | 22% 양도소득세 | 22%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추가 가산세 발생) |
결론: 해외 거래소 이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와 법적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고, 올바른 세금 신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